-
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첫 통화부터 "강제북송 우려"…조태열, 中왕이와 '유선 상견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지난달 12일 조 장관이 취임한 뒤 25일 만에야 처음으로 ‘유선 상견례’가 성사된
-
1.3% 깜짝 성장 난감한 野…'전국민 25만원' 추경 제동 걸리나
경제성장률 추이, 주요 부문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야당이 내세웠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의 동력
-
대러제재 포함된 韓 기업 조사 중…정부 "대표는 파키스탄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옥중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오른쪽)와 딸 다샤 나발나야를 만나
-
인텔보다 더 쳐줬다…미국, 삼성에 9조 보조금
━ 미 정부, 파격 보조금 발표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8630억원)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빅테크 고객 유치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삼성
-
여의도연구원 조사 함구…"깜깜이 선거하란거냐" 어수선한 與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국민공감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림 여의도연구
-
삼성, 美 투자 대비 최대 보조금 받아 선방...빅테크 고객 유치전 돌입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이 지난 14일 공개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중인 삼성전자 공장 모습. 사진 경 사장 SNS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64억
-
총선 끝나자 서로 당기는 韓·中…한달 내 장관-정상 소통 뚫리나
올해 3~4월 정치 '빅 이벤트'를 마친 한·중 양국이 부쩍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 다음 달 초·중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일·중 정
-
미국 무역대표부 또다시 “한국, 망 사용료 의무화는 반경쟁적”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反) 경쟁적”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넷플릭스 등 미국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
-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오전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
-
트럼프보다 약하다고? 격전지 간 바이든, 中철강 때리며 노조 공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 본부에서 노조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어렸을 때) 저에게는 삼촌
-
美 무역대표부 "韓 '망 사용료 의무화'는 무역장벽"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에 대해 반(反) 경쟁적이라며 재차 지적했다. 사진 USTR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
국제 금값 온스당 2300달러 첫 돌파…안전자산 선호 강화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금괴. 로이터=연합뉴스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6월 인도분 선물은 전 거래일보
-
1기 신도시 '초고속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분당·일산 최소 2곳"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설명회'에 지역 주민 900여 명이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추진위원
-
의대증원 좌초? 계속 추진?…이르면 내일 법원 판단 나온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16일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내년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인용할 경
-
총선 끝…부동산PF 사업장 3000곳 옥석 가리기 시작됐다
━ 4월 위기설 잠재우기 돌입 최근 건설·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총선 이후 부실이 터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대거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른바 ‘4월 위기설
-
"BTS를 방패막이 삼다니"…하이브·민희진 싸움에 아미 뿔났다
방탄소년단. 사진 디즈니플러스 하이브 간판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덤 ‘아미’(ARMY)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 갈등이 방탄소년단에게 튀자 3일 단체 행동에 나섰
-
日언론 "日정부, 미흡한 라인 개선책에 분노해 추가 행정지도"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첫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받은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
[시론] 부동산 공시제도, 적정가격 개념 재정립해야
시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돌풍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 몰아치고 있다.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시가)에 근접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가격
-
中 '뒷문 수출' 4년 만에 두배…"美제재 불똥 튈라" 韓기업 떤다
미국의 무역 제재를 피하기 위한 중국의 ‘뒷문 수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규모가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중국산 중간재를 사
-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트럼프 붙잡으며 FTA·CPTPP 등 무역 협력 굳게 해야
━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올 통상 파고 대비 전략은 김두식 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상임대표·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중국의 속임수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
[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13년 11월 열린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김경수 당시 대전고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위원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오른쪽 두번째)도 회의에
-
'4월 위기설' 불식시켜야…이제는 부동산 PF 정상화의 시간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앞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분양 관련 게시물이 놓여있다. 뉴스1 최근 건설·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총선 이후 부실이 터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
尹 장모 가석방 보류, 내달 다시 심사…“정쟁 대상 원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당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